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잠깐인데 괜찮겠지”, “다들 여기에 세우던데”라는 생각으로 주정차를 했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주정차 위반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상 정차·주차가 금지된 장소들을 상세하게 정리하고, 📲 신고 방법, 💸 과태료, 📋 예외 규정까지 체계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1. 📕 먼저 정리할 개념: ‘정차’와 ‘주차’의 차이
| 구분 | 정의 |
|---|---|
| 정차 | 5분 이내 정지,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 중인 상태 유지 |
| 주차 | 5분 이상 차량을 멈추거나, 운전자가 차량을 떠난 상태 |
🚗 즉, 운전석에 앉아 있어도 5분이 넘으면 ‘주차’로 간주됩니다.
정차든 주차든, 금지구역에선 모두 위반입니다.
2. 🚧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 총정리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법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를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88조에 근거합니다.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교차지점 5m 이내
- 보행자 보호 및 시야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구역입니다.
-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과태료 2배 부과 가능성도 있습니다.
- 🚫 교차로 모서리 코너 주차, 횡단보도 앞 일시정차 금지
2. 철길 건널목 및 그 전후 5m 이내
- 기차와 차량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해 금지
- 🚦 차단기 앞 정차도 위험, 과태료 대상
3. 버스정류장 전후 10m 이내
-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할 경우 사회적 불편이 크므로 엄격히 금지
- 🚍 버스 도착 직전이라도 정차 금지
4.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 소화전, 소방시설, 비상용 수도, 소방차 전용구역 포함
- 화재 시 골든타임 방해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단속 강도 높음
5. 보도(인도), 자전거도로 위
- 🚶♂️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차량 진입 자체가 금지됨
- 특히 인도는 정차도 불가, 주민신고 가능
6.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 출입구 전방
- 🚸 보행자 안전에 직결되므로 주정차 금지
- CCTV 또는 주민신고로 단속 빈도 높음
7. 어린이 보호구역
- 학교 정문 앞이나 주변 300m 이내
- 🚨 정차만 해도 범칙금 + 벌점
- 단속 시 최고 12만원 과태료 + 벌점 30점까지 가능
8. 소방차 전용구역
- 🔒 ‘소방기본법’에 따라 별도 과태료 발생 (최대 100만원 가능)
- 표지판과 바닥 표시로 구분되며, 일시정차도 금지
3. 💸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 차량종류 | 일반지역 | 절대금지구역(횡단보도, 인도 등) |
|---|---|---|
| 승용차 | 4만원 | 8만원 |
| 승합차/화물차 | 5만원 | 9만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최대 12만원 | 벌점까지 부과될 수 있음 |
🚨 반복 위반자는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우
- 운전자가 차량 안에 있을 때 단속 → 범칙금 부과 (벌점 포함)
- 무인단속, 사진 증거 기반 → 과태료 부과 (벌점 없음)
🚫 운전자가 있어도 ‘정차가 불가한 구역’이면 단속에서 예외 아님
5. 📲 불법 주정차, 어떻게 신고하나요?
▪️ 신고 가능한 앱
- 안전신문고
- 생활불편신고
- 각 지자체 교통불편 신고센터
📷 신고 요건
- 동일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사진 촬영
- 차량 번호판, 위치 식별 가능해야 함
- 시간 표시, GPS 자동 기록
- 앱 내 항목에서 ‘불법 주정차’ 선택 후 전송
📩 신고 후 3~5일 이내에 처리 결과 확인 가능
6. ⚠️ 신고 시 자주 묻는 질문들
Q. 사진을 1장만 찍어도 되나요?
A. ❌ 아닙니다. 1분 간격 2장 필수입니다. 정차와 주차를 구별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Q. 차량 일부만 인도에 걸쳐도 위반인가요?
A. ✅ 예, 바퀴 하나라도 인도 위에 올라가면 불법입니다.
Q. 긴급 상황이면 예외인가요?
A. 🔧 긴급차량(119, 경찰 등)이나 장애인 차량 표지가 있으면 일부 예외지만, 그 외는 대부분 과태료 대상입니다.
7. 🛑 단속 제외되는 경우는?
- 🔧 긴급 수리차량 (비상등, 경고판 필수)
- ⛑ 긴급 환자 이송 중 차량
- 🦽 등록된 장애인 차량 (일부 주정차 구역 가능)
단, 표지 없이 일반 차량처럼 주정차하면 예외 불가입니다.
8. 🔚 알고 지키면 사고도 줄고 벌금도 안 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지 차량 이동의 편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 보행자 안전, 🚒 재난 대응, 🚍 대중교통 운영, 🧒 어린이 보호를 위한 사회적 규칙입니다.
단 1분의 정차도 사고와 벌금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법을 알고 주차하면 불필요한 과태료 낭비를 줄이고, 무엇보다도 시민 모두의 안전과 질서에 기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