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현장에서 한 명의 생명이 사라지면, 회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경고장을 던졌습니다. 이 법은 단순히 처벌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경영의 기본이 ‘안전’임을 강조하는 신호이자, 조직이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 오늘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에 대해 최신 정보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쉽고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 대표, 안전담당자라면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1. 📘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산업 현장에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만든 법입니다.
✅ 법 시행일: 2022년 1월 27일
✅ 법 적용 대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포인트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직접적인 작업자만 책임졌다면, 이제는 ‘대표이사, CEO, 기관장’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 👥 적용 대상과 범위
| 구분 | 적용 대상 | 예시 |
|---|---|---|
| 사람 | 사업주,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 본부장 등 |
| 조직 | 5인 이상 사업장 | 제조업, 건설사, 병원 등 |
| 장소 | 사업장 내 모든 공간 | 현장, 공장, 사무실 등 |
✅ 또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중대재해로 간주됩니다.
- 사망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자 2명 이상
- 직업성 질병 1년 내 3명 이상 발생
3. ⚠️ 처벌 내용은 얼마나 무서울까?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게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 사망 사고:
✔️ 1년 이상 징역 또는
✔️ 10억 원 이하 벌금
- 부상/질병 사고:
✔️ 7년 이하 징역 또는
✔️ 1억 원 이하 벌금
⛔ 벌금과 징역이 병과될 수 있으며, 법인은 50억 원까지 벌금 가능!
👉 보험이나 위임 계약으로도 책임 회피 불가!
4. 🧾 기업이 꼭 지켜야 할 의무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재해 예방 조치 이행
-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작업환경 관리 및 기록 보존
- 정기적 교육 실시
✔️ 특히 ‘형식적’ 보고서나 ‘위탁’ 교육으로는 법 위반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 실행 여부가 핵심입니다.
5. 🏗️ 실제 적용 사례로 보는 현실
▶️ A건설사 추락 사망 사고
- 내용: 안전 난간 미설치로 인한 근로자 추락 사망
- 처벌: 대표이사 징역형, 법인 벌금 5억
- 포인트: 하청업체 관리 소홀도 책임 대상
▶️ B제조사 화학물질 중독
- 내용: 유해 화학물질 취급 교육 미실시
- 처벌: 안전관리 이사 금고형
🚨 하청, 용역, 협력사에서 발생한 사고도 원청이 책임지는 구조!
▶️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
사건 개요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되어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매몰되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적용 사례로 큰 사회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처벌 내용:
검찰은 삼표그룹 회장 정도원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당시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현장 실무자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의 판결과 수사 결과가 중대재해처벌법 판례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6. 📈 법 시행 이후, 무엇이 바뀌었나?
- 기업의 안전 예산 증가
- 전담 안전관리자 채용 급증
- 경영진의 리스크 인식 변화
- 사고 은폐 시 처벌 강화
📊 통계에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업과 제조업 중심의 사고 다발이 뚜렷합니다.
7.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문제없나요?
A. ❌ 아닙니다.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없나요?
A.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상 명확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어 있으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회사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기업 전체입니다. 즉, 회사의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5인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즉,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한해서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제외됩니다.
Q. 의무를 외주업체에 맡기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A. ❌ 불가합니다. 최종 책임은 경영책임자에게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8. 🛡️ 대응 전략 –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 ✅ 안전관리 매뉴얼 점검 및 보완
- ✅ 실제 작동되는 교육 프로그램 도입
- ✅ 안전관리자 직속 보고체계 확립
- ✅ 사내 보고 시스템 → 문서화 필수
- ✅ 중대재해 대응 시뮬레이션 정기 실시
🌱 “예방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조치가 회사 전체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 이해가 어렵다면? 영상으로 쉽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