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개요 – 경차 운전자 필수템 유류비 지원 제도
‘경차유류비환급제도(유류구매카드)’는 정부가 경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대표적인 서민 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공식 명칭은 ‘1세대 1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이며, 경차 소유자가 주유할 때 부담하는 유류세 일부를 연간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2. 지원 대상 – 누가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경차유류비환급제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 항목 | 지원 조건 |
|---|---|
| 차량 종류 | 경형 승용차(1,000cc 미만, 배기량 기준), 친환경 경차 포함 |
| 차량 수 | 1세대 1경차 기준 (동일 세대 내 2대 이상 보유 시 1대만 적용) |
| 보험 가입 | 본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 가입자 |
| 주유 카드 소지 | 지정된 환급카드(국세청 등록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 |
| 사업용 제외 | 개인 소유 차량에만 해당, 법인·렌터카 제외 |
📌 <예시> 김 씨는 2023년식 레이(998cc)를 보유한 1인 가구입니다. 경차유류세환급카드를 등록한 후, 주유 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가족 중 다른 사람이 경차를 이미 등록한 경우라면 중복 혜택은 불가합니다.
3. 환급 방식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경차유류비 환급은 ‘연간 한도 내 유류세 일부 환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연간 환급 한도: 100만 원 유류 사용 기준으로 약 30만 원 내 환급 (미사용분 이월 안됨)
- 환급 항목: 주유 시 포함된 유류세(개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등) 일부
- 지급 방식: 환급카드로 결제 시 즉시 할인 혹은 포인트 환급
- 유류 구분: 휘발유, 경유, LPG 모두 적용 (경차 주유 조건 충족 시)
📌 <구체적 수치 예시> 이정민 씨는 1년간 휘발유 기준 월 10만 원 주유(연간 120만 원)를 환급카드를 통해 결제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사용 내역을 기준으로 유류세 약 16만~30만 원가량을 환급해주며, 일부는 카드 청구액에서 차감, 일부는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주유소 주의사항> 모든 주유소에서 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카드사와 제휴된 유류세 환급 가능 주유소에서만 적용되며, 해당 정보는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 어떻게 참여하나요?
① 환급 대상 경차 소유 확인
- 배기량 1,000cc 미만, 본인 명의 등록
② 국세청 지정 환급카드 발급
- 현대 경차전용카드, 신한카드경차사랑 Life, 롯데smart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차량등록증, 본인 신분증, 카드사 요구 서류 등
③ 카드 등록 및 이용 시작
- 국세청 경차유류비환급 누리집 등록 후 사용 가능
- 등록 후 카드 사용 시 자동 적용
④ 환급 내역 확인 및 적립 확인
- 카드사 청구서, 국세청 시스템, 전용 앱 등을 통해 환급 내역 조회 가능
📌 관련 사이트 안내:
- 국세청 경차 유류세 환급 시스템: refund.korea.go.kr
- 각 카드사 전용 페이지(예: 현대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구청 자동차 민원센터 (대상 확인)
5. 주의사항 – 실수 없이 정확하게 받으려면?
① 동일 세대 중복 불가
- 1세대 1경차만 가능하며, 다수 등록 시 환급 불가
② 법인/리스 차량 제외
- 개인 명의 차량만 가능, 렌터카나 법인차량은 지원 제외
③ 카드 미등록 시 환급 불가
- 일반 카드로 주유하면 환급 적용이 되지 않음
④ 유류비 직접 지원 아님
- 환급은 ‘세금의 일부’이며, 현금 지급이 아닌 카드 할인 또는 포인트 형태
⑤ 환급 누적액 초과 시 종료
- 연간 30만 원 한도 초과 시 그 이후 결제분은 환급되지 않음
📌 <예시> 박 씨는 현대카드를 환급카드로 등록하지 않은 채 3개월간 주유를 했습니다. 해당 기간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카드 등록 후에야 환급 적용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전에 반드시 카드 등록을 완료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결론 – 경차 운전자라면 반드시 활용해야 할 혜택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 등록, 대상 조건 충족 등 사전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하며, 주유 내역 역시 지정된 카드로만 인정됩니다. 지금 내 경차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빠르게 카드 발급과 등록을 진행해보세요.
[추가정보] 만약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전 소유자가 이미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양도받은 사람이 다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카드를 발급받는 순간 이 전 소유자의 카드는 사용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