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라서 연금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기초연금 감액 제도. 그러나 2024년 말부터 전면 폐지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부가 함께 받는다고 연금이 깎였던 시대는 이제 끝나갑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제 감액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왜 폐지가 결정되었는지까지…, 이 글 하나면 모두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
1. 🧠 지금까지의 기초연금, 왜 부부는 감액됐을까?
기초연금은 원래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죠.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 20% 이상 감액”되는 구조 때문이죠.
이는 부부가구의 소득·재산이 공유된다는 가정에 기반한 계산 방식이었어요. 쉽게 말해, “두 명이니까 비용도 덜 들겠지?”라는 전제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만 65세가 넘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도, 둘이 합쳐 60만 원이 채 안 되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이유로 기초연금 부부 합산금액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2. 🔍 감액 기준, 얼마나 깎였길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2024년 현재 1인 최대 기초연금: 월 32만 3,180원
- 부부가 같이 수급 시: 1인당 약 25만 8,540원으로 감액
즉, 부부가 각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약 51만 7,080원, 1인 수급 기준 64만 6,360원보다 거의 13만 원 가까이 손해를 본 셈입니다.
이런 계산은 “기초연금 감액 계산” 항목으로 늘 논란이었습니다. “왜 부부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야 하나요?” 많은 노년층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3. 🗓️ 2024년 9월부터… 감액 제도 ‘폐지’ 확정!
드디어 정부도 반응했습니다. 2024년 9월,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발표했어요.
📌 핵심 요점만 정리하면?
-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시점: 2024년 9월부터 적용
- 대상: 기초연금 수급 중인 부부가구
- 효과: 감액 없이 각자 최대 금액 수령 가능 (월 64만 원 이상 기대 가능)
이제는 부부도 각자 기초연금 전액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부부 따로 받기”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4. 💡 기초연금 감액 폐지가 주는 변화는?
이제 단순히 수령 금액이 늘어나는 차원을 넘어서는 격변입니다. 노후의 실질 소득 안정성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데에 의의가 큽니다.
- 기초연금 부부 수령액 증가 → 실질적 생활비 보전 가능
- ‘감액 걱정 없는 연금’ → 더 많은 부부가 신청할 동기 부여
- 기초연금 신청률 증가 → 제도 안정성 강화
- 빈곤 노인 감소 기대 → 사회복지망 실효성 제고
이제 “기초연금 부부가구”도 당당하게 1인 최대 수령액 × 2인 구조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5. 👨👩👧 그럼 앞으로 나는 얼마 받을까?
아직 감이 잘 안 오신다면, 간단한 계산법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4년 9월 이후,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을 경우 →
64만 원 × 2인 = 최대 128만 원 수령 가능
이는 이전 감액 기준 대비 매달 13만 원 이상 추가 소득이 생기는 셈이니, 1년이면 15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구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초연금 감액 기준”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공평하게, 그리고 더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게 되니까요.
6. 📋 지금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 만 65세 이상인가요?
✅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내 거주 중인가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가요?
✅ 부부 모두 수급 대상인가요?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감액 없는 기초연금, 꼭 신청하세요! 😃
🤔 마무리하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는 시작일 뿐
노후의 최소한을 지켜주는 제도인 기초연금. 이번 부부 감액 폐지는 단지 ‘돈 몇 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과 존엄성 회복의 신호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와 가족을 위해 뼈가 가루가 되도록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안정적인 노후를 누려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문과 유튜브엔 ”70대 직장인은 금수저다.”라는 이상한 선전질로 다시 일을 하게 만들고 또 그러한 일이 당연하다는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긍정적인 제도 개선이 더 많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주변 부모님이나 지인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이런 좋은 제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적어도 60세 이후론 선택에 따라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30, 40대 분들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노후란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이라도 미래를 만들어야하겠습니다.
📽️ 이해가 어렵다면? 영상으로 쉽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