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책임주의

심신미약이라는 단어는 범죄 보도나 형사 재판 소식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실제 그 의미나 적용 기준은 일반인에게 낯설고 복잡하게 다가옵니다. “심신미약 상태였기...